韩国经济：未来创造科学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하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급' 조직이 된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체제가 가동된다. 

 

◇기초-응용-개발 R&D 총괄..'스마트 생태계' 관장 = 과학기술 차관 밑에는 옛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과학기술 정책 수립·시행과 기초-응용-개발을 아우르는 전(全)주기 R&D 업무, 현 교과부의 산학협력 업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ICT 차관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R&D,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기능 등을 관할한다. 

 

말하자면 5년전 MB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한지붕 아래 묶어 부활시키되 업무 영역은 더 넓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교과부의 경우 과학기술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기초-응용-개발'이라는 R&D 주기 중에서는 '기초'만 관장하고 있다. MB정부 들어 과기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응용-개발 단계 R&D를 지경부에 넘긴 데 따른 것이다. 

 

1980년대까지는 과학기술처 등이 상용화까지 고려해 R&D 주기 전체를 관장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기초-응용 연구를 과학기술부가 총괄했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부활로 다시 한 부처가 기초-응용-개발 모든 단계의 R&D를 관장하며 융합과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용할 R&D 예산도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에 배정된 R&D 예산만 각각 5조2천236억원, 4조7천709억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의 R&D 예산 배분·조정권도 폐지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넘겨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들의 R&D 사업 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한다는 것으로, 옛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참여정부 당시처럼 '선수 심판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범부처 R&D 예산 조정권까지 행사하면 다른 부처 R&D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옛 정보통신부 기능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집결한다. 우선 현재 방통위의 방송 및 통신 융합·진흥정책이 그대로 이관되고, 정통부에서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로 갈려나간 기능들도 다시 ICT 전담 차관 밑으로 모인다. 행안부로 넘어간 국가정보화 정책, 정보화전략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정책 및 산업 진흥 기능, 소프트웨어산업 융합정책 등도 5년만에 돌아올 전망이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정책 등까지 추가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로 이어지는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콘텐츠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나 이미 문화부에서 콘텐츠영역을 광범위하게 육성하고 있어 디지털콘텐츠 분야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만5천명 우정사업본부, 1만명 출연연도 미래창조과학부로 = 세부적 이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기능을 근거로 추정한 본부 기준 인력 규모는 900~1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국토해양부(1천226명), 행정안전부(1천183명)에 이어 세번째 정도의 규모며, 경제부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력이다. 

 

우선 교과부 내 과학기술 부문(320명)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13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0명) 인원만 따져도 540명에 달한다. #p#分页标题#e#

 

여기에 지식경제부 응용·개발 부문 R&D 업무나 기술이전·지적재산권,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성장동력실 산하 신산업정책관(국)·주력산업정책관(국), 산업경제실 산하 산업기술정책관(국) 등의 현재 인력 규모는 약 13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정책에만 관여하는 인력을 빼더라도 연구개발특구기획단까지 합쳐 100명 안팎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지식경제부 내 ICT 관련 조직인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 소속 50명 정도 미래창조과학부행이 유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현재 본부 인력이 500명 정도인데, 방송 업무를 빼고 ICT와 관련된 조직의 총 규모는 통신정책국(45명), 이용자보호국(75명), 네트워크정책국(70명), 전파기획국(43명) 등 모두 233명이다. 이 가운데 순수 ICT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이용자보호국의 방송시장과(9명)·시청자권익증진과(18명), 전파기획국의 전파방송관리과(17명)·정책기획과의 일부(5~6명) 등 약 50명을 제외한다해도 180명 정도는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이 예상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소속 약 100명 가운데 상당수도 ICT 인력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본부 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느릴 산하 조직의 규모도 방대하다. 

 

우선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4만5천명에 이르는 우정산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다. 

 

대학과 함께 정부의 R&D 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출연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확정됐다. 현재 출연연은 교과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0개(4천736명), 14개(5천953명)씩 나눠 관할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해양과학기술원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된다. 

 

논란이 많았던 대학 지원 업무는 일부만 미래창조과학부행(行)이 결정됐다. 

 

유민봉 간사는 "전통적 교육부의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부가 관할한다"며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 카이스트, 지스트(GIST)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고 초중등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사진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 "미래창조과학부는 규모가 너무 커 복수 차관을 두는 것이 맞다"면서도 "ICT와 분리되기를 원했지만, 일단 결정된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잘 융합해 최종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