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보통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와는 관련 없이 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도 있다.
福祉一般是为了被冷落的贫穷邻里准备的。然而也有国民不分是否属于脆弱阶层,享受福利待遇的。
바로 여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1년 당시 여성부가 첫발을 내디디고, 지금껏 여성을 위한 수많은 복지를 마련해왔다.
那就是女性了。金大中前总统执权的2001年当时首次设立了女性部,至今为止为女性争取了许多福祉。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 성차별을 폐지하고, 그간 기울어져 온 저울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다.
虽然也有人指责这是逆向歧视,但还是为了女性能够顺利走向社会而努力。这是基于废除性别歧视,将过往倾斜的天平给扶平的宗旨。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 쏟아낸 복지 정책 5가지를 소개한다
下面为大家介绍韩国政府为女性走向社会所做推出的5项福祉政策。
1. 여성 할당제
1.女性分摊制
여성의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위해 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도 부른다.
为了女性能够顺利从家庭走向社会,强制企业必须为女性留出一定比例以上的工作岗位的制度。被称为女性分摊制或女性配额制。
여성 할당제는 심각한 유리천장을 개선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女性分摊制正在改善着严重的玻璃天花顶。然而,企业内的女性管理人员的比例仍然不到5%。
10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내 여성 임원은 244명이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55명)이었지만 5.2% 수준이었다.
10月,根据全球猎头专门企业unicosearch,韩国的100大企业内,女性管理人员是244名。女性管理职员最多的企业是三星电子(55人),只有5.2%。
[en]2. 여성폭력방지기본법[/en]
2.女性暴力防止基本法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Metoo运动大规模举行的去年年初,共同民主党的郑春淑议员代表发起的法案。同年12月8日通过了正式会议后最终公布。
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력에 휘말린 여성을 지원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该法案旨在防止发生对妇女的直接和间接暴力。政府和自治体有义务支持和照顾被暴力的女性。
그러나 이 법안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성 소수자나, 남성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然而,该法案只以生物学上的女性为对象。性少数者和男性被排除在外。
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3.女性安心归家服务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고안한 정책이다. 인근 구청 상황실(2094-1148)이나 120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这是为了深夜独自归家的女性的安全而提出的政策。可以打电话向附近市政厅情况室(2094—1148)或120申请服务。
신청하면 노란색 근무복을 입은 스카우트가 집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준다. 이외에도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의 순찰을 강화했다.
申请的话,穿着黄色工作服的人会亲切地陪你回家。除此之外,还会以容易发生犯罪的地区为中心强化警察的巡查。
4. 여성 아파트
4.女性公寓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정책의 일환이다. 홀로 사는 여성 근로자의 직능 향상과 치안 확충,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이 취지다.
政府和自治体施行的住房政策。旨在提升独居女性劳动者的职能和扩充治安,扩大对女性的福祉。
임대 주택이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남성이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혼인 여성만 입주가 가능하다.
租赁住宅还有租金比市价便宜了将近70%。但是如果家庭成员中有一人是男性的话则无法入住。在一部分地区,只有未婚的女性才能入住。
다만 여성에게만 주거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 지나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다.
但也有人批评,认为在全世界任何地方都没有这种只对女性提供住房优惠,是过分的逆向歧视。
5. 여성 전용 주차장
5.女性专用停车场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首尔市从2008年开始运营女性专用停车场。
여성 전용 주차장은 공간의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해야 한다.
规划女性专用停车场增加50%的空间,使监控无死角,与停车管理办公室相邻。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의 사각지대를 없애 강력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旨在照顾到驾驶者的方便的同时消除停车空间的监控死角,预防暴力/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