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 단체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오늘 톡톡 뉴스와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개혁안의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비급여 중심으로의 진료 쏠림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먼저 정부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0~95%가 되는데요. 또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도 진행합니다.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진료의 보장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죠. 정부는 초기 가입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 단체는 개혁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