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욕창 예방방석과 수동 휠체어 같은 노인복지용구 5만 8천 개를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 원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62억 원의 보험급여를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복지용구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면 그 비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