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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야는 비례대표제를 두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지 준연동형을 유지할지에 대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합니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은 바 있죠.
현재 여당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정의당등 진보4당은 회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