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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막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부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공중 이용시설인 지하차도가 침수돼 1명 이상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데요. 쟁점은 ‘설계·관리상 결함’입니다. 현재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가 사전에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이 관리상 결함으로 드러나면 중대시민재해법이 적용돼 지자체장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