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广播】영유아 출산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출생통보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은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생아 대부분이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면 출생신고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인겁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는데요.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유령 영아' 사건으로 촉발하게 됐는데요.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으로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 인 보호출산제도 있는데요.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