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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쟁점이 무엇인지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입니다. 그동안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은 바로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향후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열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간호협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역사회' 문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정 방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내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긴급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일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