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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최종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일본제철 등 일본 강제징용 기업이 우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3자 변제안, 쉽게 말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하는 건데요.
배상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본 기업의 참여도 원칙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나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속한 해결이 이뤄졌다"라며 일각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배상에 일본 전범 기업이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완패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강제 징용을 결정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국민에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해서 '직접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있을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