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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과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요. 대구시는 오는 6월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인 연령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안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복잡한 만큼 '차등 할인' 제도가 현실성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나라에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고요.
프랑스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20~80%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평일에는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