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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소통창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돼고 국민제안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네 가지 창구로 구성돼있는데요.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입니다.
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원칙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다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제안 코너는 2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민제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