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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000명이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요 골자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건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돕니다.
저운임으로 인한 화물차의 과로, 과속, 과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노선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그래서 ‘물류업계 최저임금제’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3년 일몰조항으로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이 안전 운임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가 보장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적용 품목과 차종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주인 기업들은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주 단체는 현재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를 화물차주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하다 보니, 운임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