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돌려 받아야 할 돈이 생산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음료수 한병을 샀을 때 소비자가 치르는 가격 속에는 음료수 값 뿐만 아니라 병의 회수비용까지 포함되여 있다.
내용물을 마시고 병을 가게에 돌려 주면 병의 크기에 딸라 병의 회수비용(20-3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지난1985년 도입된 이후,빈 병의 회수재활용률을 97%까지 높힌 성공적 재 활용 시책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빈병을 가게에 돌려주지 않기때문에 소비자가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는 돈(미반환 보증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00-2003년까지 4년동안 연평균68억원,모두 270억원의 미반활금이 발생했다.그런데 지금까지 이 돈을 생산자가 그대로 삼켰다.
소비자가 맡겨놓고 탖아가지 않는 돈을 다시 소비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생산자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국회 감사원 등 많은곳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미반환된 빈용기 보증금을 자원재활용 촉진 홍보 및 연구 등 공익목적의 사용에 제한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을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译文:
应该有消费者应该得到的费用却掉进了生产者的口袋。
在购买饮料的时候,消费者支付的不仅仅是饮料的钱,其中还包括瓶子的回收费用。
消费者喝掉瓶中的饮料以后,把瓶子退还给商店时,根据瓶子的大小可以从商家处拿回瓶子的回收费(20-300)韩元。
1985年开始实施这种空容器押金制依赖,空瓶的回收在利用高率达到97%,这是成功的高回收率的重要一环。
但是由于并不是所有消费者都会把空瓶返还回来,每年都会产生消费者之父而没有领会的资金(未返回的押金)。
2000-2003年四年期间,平均每年产生68亿韩元,共计270亿韩元的未返还押金。
然而这笔资金都被生产商吞吃了。对于消费者支付而未领会被生产商所吞掉的这笔钱,市民团体和国会,监视院等许多部门都把它当作问题提了出来。